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1 – 56 호

2021년「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4.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및 특징

ㅇ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창업팀 모집

- 분야별 역량있는 창업팀을 모집하여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 (신청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조직변경하려는 자

구분	세부 내용
신규설립	ㅇ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연합회	ㅇ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조직변경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 (기준요건)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

* 사업 완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신규설립 시 5명 이상) 구성

** 조직변경의 경우 조직변경을 희망하는 법인 1개소가 신청하며, 그 외 팀원을 구성하지 않음

□ (선정방침)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실현 의지, 협동조합 이해도, 사업모델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선정

□ (제외대상)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제한

ㅇ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창업팀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창업팀 결격(신청·선정취소) 사유 >

진흥원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당시 팀원 중 과거 동일사업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6.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7. 소관부처,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법인 설립 단계별 교육, 멘토링 등 협동조합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ㅇ (협동조합형 창업 프로그램)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사업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협동조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

ㅇ (사업비 지원) 사업모델 구축 및 법인설립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창업팀 사업비 지원

- (기본사업비) 창업팀 당 기본 사업비 5백만원 지원

* 사업비는 1회 이상 분할지급이 원칙으로, 일시에 지급되지 않음

** 창업팀 대표에게 지급되며,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하되,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안내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인정액 등 발생 시 환수조치함

- (추가사업비) 사업 종료 시점 최종평가를 통해 창업팀 등급 확정 및 추가 사업비 지급(‘21.12월 예정)

< 창업팀 평가결과별 추가사업비 지급 >

창업팀 등급	기본사업비	추가사업비
우수	5백만원	1.5백만원 + α*
양호		1.5백만원
미흡		-

* 우수창업팀별 추가사업비 지급액은 최종평가 시점에 확정

□ 지원 규모

ㅇ 창업지원기관(15개소)에서 총 100팀 선발 예정

* 기관별 모집 규모 및 분야는 기관에 직접 문의

** 기관별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우선 선발을 위한 예비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팀은 창업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

□ 선정 심사 우대(신규설립 限)

① 팀원이 전원 청년*으로 구성된 신청팀

* 청년 연령 기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자

②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팀

□ 주의사항

ㅇ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사업참여기간 동안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창업팀 선정 후 팀원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4. 14.(수) ∼ 5. 6.(목) 18:00까지

*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작성방법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관련 문의 권고

□ 창업팀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본 링크*를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URL: https://forms.gle/kT7Y7AhenGin538C8

ㅇ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되, 연합회 설립 및 조직변경은 별도로 아래 서류를 개별 창업지원기관 e-mail로 추가 제출

구분	제출서류
연합회	ㅇ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팀원 전원의 협동조합 신고증 등 법인이 창업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조직변경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 재무제표(결격사유(완전자본잠식상태 등) 확인용)

* 연합회, 조직변경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상기 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하므로 유의

□ 접수 시 유의사항

ㅇ 기획하는 사업 내용이 창업지원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후 접수 권고

- 창업지원기관의 분야와 맞지 않은 주제 신청 시 창업지원기관은 신청팀에게 적합한 기관으로 재신청을 권할 수 있음

ㅇ 창업지원기관은 제출한 신청서류만으로 확인 불가한 자료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존 신청서 접수는 유효함

4		창업팀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및 일정

* 창업팀 모집 설명회 일정은 창업지원기관별로 다르므로 확인 바람

** 창업지원기관별 심사 일정은 창업지원기관에서 개별 통보

창업팀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팀 모집 설명회 (창업지원기관)	□	창업팀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
‘21.4.14.(수)∼5.6.(목)		‘21.4.15.∼4.28.		∼‘21.5.6.(목)
				□
창업 관련 활동 및 수행 (창업팀)	□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창업팀)	□	창업팀 선정 심사 (창업지원기관)
‘21. 5월 ∼ 11월		‘21. 5월 中(예정)		‘21.5.10.(월)∼14.(금)

※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팀 선정 심사 시, 대면평가를 대체하여 비대면 평가(전화 혹은 화상회의 평가 등) 실시할 수 있음

5		문의처

□ 지원 내용, 참가 요건 및 접수 절차, 사업설명회 등

ㅇ 각 창업지원기관 연락처로 문의(붙임 참조)

□ 사업 전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4)

붙임1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기관 목록

	기관명	모집분야	모집대상	문의처/e-mail
1	공동육아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 아동돌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마을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 희망자	02-323-1692 gongdongcoop@ naver.com
2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돌봄, 교육, 진로, 문화예술, 직업관련 등	발달장애 관련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031-296-0414, 010-9841-1658 dreamwhale123@ naver.com
3	대구경북강사협동조합 컨소시엄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영상미디어, 디자인,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협동조합 창업을 희망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청년	053-767-3729 dgcoop815@ daum.net
4	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	돌봄사회서비스 프리랜서 (교육, 문화예술 등)	가사돌봄, 영유아 및 아이돌봄, 산모·가사간병바우처, 노인요양 등 다양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 설립희망자	032-719-8859 coopcare@ naver.com
5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 문화·예술 프리랜서 사업자 등	청년협동조합, 영상, 음악/미술,공예/목공, 문화기획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042-829-7995 kwonyone@ mokwon.ac.kr
6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활서비스 제공 등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지역형 협동조합)	070-5029-0709 gjsenetwork@ gmail.com
7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회서비스(돌봄, 건강, 교육, 마을공동체 등)	돌봄, 건강, 교육, 마을공동체 회복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042-331-0111 coop10004@ gmail.com
8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문화예술, 교육	연행예술, 공예/목공, 문화기획,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육 분야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02-334-8209 jobarte@ arteplay.net
9	서울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자립 및 복지 등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팀.	02-388-0419 sook2rang.solar@ gmail.com
10	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	MTA 팀아카데미	MTA 팀창업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팀	02-6930-5861 team-startup@ naver.com
11	코끼리협동조합	제조, 메이커문화, 리빙랩	메이커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 기획, 미디어, 제조, 유통 등 사업체 설립 희망자	010-2519-2014 co77iri@gmail.com
12	쿱비즈협동조합 컨소시엄	제조, 장인(산업), 서비스 프리랜서, 풀랫폼 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및 민주적 일터 문화를 지향하는 직원, 생산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팀	070-4647-2601 coopbiz@coopbiz.kr
13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교육서비스, 업사이클링	방과후 교육, 진로체험 등 교육서비스, 자원순환, 재활용을 통한 물품제작 등 업사이클링 분야 협동조합 창업희망자	052-259-1938 dnflwlqv@tfu.or.kr
14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청년, 시니어	청년(만 34세 이하), 시니어(만 55세 이상)가 대표인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팀	070-7600-0510 jfss@daum.net
15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 문화예술, 콘텐츠, 플랫폼, 소셜벤처 등	청년(팀)창업 설립 희망자, 시니어 고경력(팀) 설립 희망자	042-489-5790 mentor1@ kakao.com

붙임2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팀 사업비 회계기준

□ 창업팀 사업비 구성

비목	활용 항목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도서 등 구입, 인쇄·복사·스캔, 보험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서비스 구입 -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위촉수당	- 강사,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
임차료	- 기관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임차, 리스 - 교육, 워크숍, 행사 등 장소 임차(숙박비 제외) - 전세버스 임차
여비	- 창업팀원의 국내 타 권역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실비)
사업 추진비	- 창업팀 외부 인원과의 식사 및 다과 - 창업팀이 주최·주관하며, 창업팀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의 식사 및 다과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로 편성
외주 용역비	- 컨설팅계약 대금 - 법무, SW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 대금
시설·자산 취득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시설투자 또는 자산성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 사업비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

□ 비목별 상세내역

ㅇ (일반수용비) 창업팀 사업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

◎ 일반수용비
기준	1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 및 유인비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수수료 등 ㅇ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인쇄,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ㅇ 공공요금, 우편송금 수수료 등 ㅇ 홍보 등에 안내물 제작,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2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3.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등

① 일반수용비로 물품 구매대금(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제작, 도서구입 등) 지출 시 물품 사진 촬영 및 검수증 작성

② 창업팀 사업비 보증을 위해 창업팀 대표에게 교부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창업팀 사업비(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가능

③ 인증획득비, 지적재산권 확보, 법인설립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 비용

	◀ 행정 비용 관련 ▶
❶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❷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❸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비용

④ 창업팀이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 제작, 샘플 구입비 등 소모성 재료비

⑤ 온라인쇼핑 입점비,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과정에서 홍보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제작 등 비용

⑥ 외부 교육기관이 개최하는 유료교육 참가 시 지출되는 교육비(수강료)

ㅇ (위촉수당) 창업팀이 개별적으로 강사나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를 위촉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별표 제1호]를 기준으로 지급

※ 유의사항
∙창업지원기관 운영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지원인력은 위촉수당 지급 불가 * 창업지원기관 운영비로 편성해야 함 ∙창업팀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팀이 기타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등 과업 수행 어려울 시에 한해 창업지원기관이 업무대행 가능 * 창업팀 위임장 필요

ㅇ (임차료) 창업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장소 섭외, 전세버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장 임차료
∙창업팀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공간을 사업장 용도로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신규 임차 건에 한해 비용 지출할 수 있음 * 사업장 임차료는 창업팀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편성 가능

ㅇ (여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로 한정(일비 제외)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제3호] 참조

ㅇ (사업추진비) 창업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인원과 회의 진행 및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 비용으로, 1일 기준 1인 30,000원 이내로 예산 편성 및 사용가능(사업비의 20%이내 편성)

ㅇ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창업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창업지원기관은 외주용역 기간 내 필요시 중간점검 진행 가능

2. 외주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단, 지원 중단 결정 창업팀의 경우 용역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가능함

4. 창업팀이 외주용역사에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5. 외주용역 대금 지출 시 검수증 작성

※ 외주용역비 주요 불인정사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 (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최종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또는 불충분 시 불인정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하는 경우 불인정 및 제재 가능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시 불인정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손금액은 불인정

ㅇ (시설·자산취득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자재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의 40%이내 편성, 자부담금 편성 불가)

※ 유의사항
∙가급적 자산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대 혹은 임차 가능한 상품 혹은 서비스는 임차료 사용 권장 ∙사업 수행에 있어 자산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및 진흥원과 사전 협의 및 승인필요 ∙자산취득비 대금 지출 시 반드시 검수증 작성 ∙창업지원기관은 자산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창업팀 지원 종료 후 1년까지 자산 현황을 관리하며, 창업팀은 이에 협조해야 함 ∙시설·자산취득 시 사업비 외 자부담금 집행 불가

【별표 제1호】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1.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ㆍ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기타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2.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 (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별표 제2호】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 명세서 예시

<「강의확인서」예시 >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2021. 7. 1  14:00~16:00 (2시간)

강의주제: “협동조합의 정신”

강    사: 000

- 소속 및 직위 : 000 누리 대표

-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000

- 연락처 : 02-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000)

2021. 7.  1.

(강사) 0  0  0   (서명)

<「수당지급 명세서」예시 >

○ 교육명 : 2021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팀빌딩 교육 (2021. 00. 00. 13:00~16:00)

성명	소속기관 및 지위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급액 (원)	공제액내역		수령액	은행명 및 입금계좌	서명
					소득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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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원고료 지급명세서」예시 >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59,400	54,000	5,400
나00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35,640	32,400	3,240		농협 100-200-3456789
민00	00협동조합 발전방안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국민 1234-5678910

【별표 제3호】여비 지급 기준

□ 항목별 여비 지급 한도

구 분	교통비				숙박비(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기준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석)	실비	실비 (상한액: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 여비 지급 원칙

1. 해당 출장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7호 서식] 출장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인정가능 증거서류의 범위
교통비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등
숙박비	1.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간이영수증* * 산간오지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없어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출장기간ㆍ출장지ㆍ숙박일ㆍ실제 소요금액ㆍ업소명ㆍ업소 대표자ㆍ숙박업체 연락처ㆍ간이영수증 제출 사유 등이 명기된 확인서도 함께 제출

2.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여비는 불인정

① 교통비

1.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운반 등 자가용 승용차 사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

◀ 자가용 운임 계산 방법 ▶

❶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❷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naver에서 길찾기):출발지-도착지입력

❸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❹ 연비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❺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2.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항공운임 불인정

3.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장애인카드 사본 등) 구비

② 숙박비

1. 실비 지급하되, 출장지역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