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신청서식

〔서식-1〕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구성원 현황표

〔서식-3〕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5〕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계기준(※참고)

서식1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체	공동체명				구성현황
	대표자				연락처
					e-mail
	주소
고유번호증	□예정 □보유(등록번호: ) □미보유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 구성원			소재지		형태
	2개 이상시 추가기재
공동체 소개
장소/지역범위	(사업을 진행할 거점장소/시범지역 범위와 내용)
예 산
사업계획	(추진배경, 목표,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기대 결과) (예상범위 내 정확한 대상 및 모집 방법, 행정부서 내 연계, 민간 그룹과의 연계 등) (민간기관, 행정, 단체 등 자원 연계방안) (참여대상 및 모집방법) (실효성 있는 마을문제해결과 다주체간 공동체성 확보 방안 등의 세부계획)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술 된 부분의 요약.
위와 같이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유관기관 : (인)				유관기관 : (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식2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구성원 현황표

2021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구성원 현황표
no	기관	이 름	공동체명	서명
1	공동체
2
3
4
5
6	유관기관
7
8
9
10
11	추가기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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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1		요약문 ※ 요약문은 A4 1쪽 작성(분량엄수)

문제설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실행계획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대효과	기후변화관련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마을 실험을 통해 도출된 해결안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확산가능한가?

2		세부실행 계획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추진배경, 목표,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기대 결과)

□ 운영절차:

분기/0월 택1	▶	분기/0월 택1	▶	분기/0월 택1	▶	분기/0월 택1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 지역 현황(인적, 물적, 자원 등) 및 연계 계획

(민간기관, 행정, 단체 등 자원 연계방안)

□ 세부내용

(참여대상 및 모집방법, 실효성 있는 마을문제해결과 다주체간 공동체성 확보 방안 등의 세부계획)

(아이디어 실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 인력, 추진일정, 홍보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 계획의 차별성

(기존 해결방법과 구별되는 차별성)

□ 기타 협업 및 제안사항

□ 기대효과

(기후변화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리마을 실험을 통해 도출된 해결안이 지속적으로 확산가능한지)

3		공동체 소개서

2021 우리마을실험실 공동체 소개서
□ 공동체 및 유관기관
공동체명			형 태
유관기관	소개	기관명 :
	활동 형성 계기
연대 활동경험
활동사진 (최근 3년 이내 직접 찍은 사진)

4		예산계획(안)

(운영 프로그램별 전체 계획과 소요예산을 보고자 하는 용도이며, 실제 예산집행은 선정 이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주요사항			예산금액(원)
합 계			10,000,000
사업명	비목	산출기초
	회의비	00천원 × 0회(단가 x 회차 x 수량 x 인원)
	홍보비
	임차비
	소계
	공연비
	강사비
	식다과비
	…
	소계
	소계
소 계

※계획서 기재항목과 2021 센터 회계기준 참조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1년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센터의 지원사업 담당 부서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사업제안자의 기초자료를 확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센터는 사업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1년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또는 전문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사업관련 전문가

- 센터에서 본 사업 추진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현장파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일까지

-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신청일로부터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1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식5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계기준

○ 보조금 비목(※모든 지출은 공통서류가 필수입니다.)

비 목	첨부서류	비 고
공통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 물품 명단이 기재된 견적서 or 거래명세표(영수증 내역 대체가능) -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 입금증(모든 계좌이체 시)	-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강사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 활용가능(수수료 발생 시 자부담 처리)
홍보비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입금증 (통장입금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현수막, 유인물, 영상 등 홍보 관련 제작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증빙사진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집기구입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임차비	- 임차계약서 - 증빙사진	- 일시 대관, 기자재, 차량(버스)임차 등에 해당 - 모임 거점공간 임대료, 월세 등은 지급불가
회의비	- 회의록 or 강의결과보고서 or 행사결과보고서 - 회의확인서 or 강의확인서 or 행사확인서 - 강사프로필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회의참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시) 참가자 서명부 - 증빙사진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하며, 외부전문가에만 활용 가능 -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신고의무
강사비
공연비	- 공연팀 서명부 - 공연팀(대표) 통장사본 - 행사 결과보고서 - 증빙사진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또는 입금증	- 시외출장 실비 지급 - 숙박비 1실 5만원까지 지급
식/다과비	- 참가자 서명부 -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증빙사진	- 식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20%이내 준수 - 단가 (1인당) : 식비 8천원, 다과 3천원 ※단순 운영회의에 식비 지출 지양,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에 활용 가능 ※주류비용 불가

○ 강사료 / 퍼실리레이터 지급기준

강 사 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기본 1시간	230,000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초과 1시간당	120,000
일반 2급	기본 1시간	120,000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초과 1시간당	100,000
일반 3급	기본 1시간	80,000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 1시간당	50,000
보조 강사	기본 1시간	40,000	- 주 강사를 보조하는 인력 - 보조강사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초과 1시간당	40,000
퍼실리테이터
퍼실 1급	최초 1시간	130,000원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대학 부교수 이상
	1일 최대	215,000원
퍼실 2급	최초 1시간	110,000원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1일 최대	180,000원
퍼실 3급	최초 1시간	40,000원	- 센터 및 외부기관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수자
	1일 최대	60,000원
회 의 비(회의비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회의비	기본 1시간	100,000	- 회의 주제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내부회의 지급 불가) 온라인(비대면) 회의는 80%만큼 적용
공 연 비
출연자 10인 미만	1일 최대	300,000	- 공연팀, 뮤지션, MC 등을 섭외한 경우 해당
출연자 10인 이상	1일 최대	500,000
사회자	1일 최대	200,000

○ 원천징수 의무

▪강사비, 공연비, 출장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거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월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2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작성례 : ○○강사에게 월 500,000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지급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는 위택스(또는 관할 구청) 납부

	원천징수세 작성 예시
❍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의 원천징수 (예) ○○강사에게 월 500,000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지급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납부